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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Technology Holdings

N 현물비율 유지와 관련하여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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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지주회사의 추가적인 자회사 투자를 위해 현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는데, 설립 후 현물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져도 무관한지,

           아니면 증자과정에서 현물투자도 함께 늘려 30%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자회사의 투자를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증자를 하셔야 할 경우, 설립 이후에도 전체 자본금 중 현물비율 30%

           초과하여야만 합니다.
           필요시 현금 유상증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현물출자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기간이 필요 될 경우),

           현금 유상증자(출자)하시고, 일시적으로 현물출자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자본금 내 현물 비율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교육부에서 유예기간을 3~6개월 내지의 유예기간는 관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산기준일(12.31)에는 현물출자비율 30%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현금출자에 따른 현물출자 완료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운영(재무재표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 산학법 상 일반 사기업이 설립한 연구기관에는 주식의 배정이 불가능한지 이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2) 일반 사기업이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출자,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문의주신 건지요?

           일반 사기업이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로 출자가 가능하며, 단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기관(산학협력단이)

           의 지분율이 발행 총 주식수의 50%를 초과하여야만 합니다.
           ( => 주식배정시 산학협력단이 지분 50%를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타기관 등이 지분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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