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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10.] [교육부령 제35호, 2014.6.10.,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13.3.23.>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②삭제 <2010.6.7.>
③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7.]
부칙 <제35호, 2014.6.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5호, 2015.3.27.,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615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
(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5조 삭제 <1997.3.27.>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8조의3(보고·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삭제 <2010.3.17.>
제14조 삭제 <2010.3.17.>
제15조 삭제 <1997.3.27.>
제16조 삭제 <1997.3.27.>
제17조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 삭제 <1997.3.27.>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12.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12.30.>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11.5.19.,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12.30.>
[본조신설 2003.5.27.]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①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5.27.]
[제목개정 2011.5.19.]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
(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9는 제36조의10으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9에서 이동 <2011.7.25.>]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의3(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부칙 <제13225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ㆍ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8.17.]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3.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관한 업무
4.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기술의 수정ㆍ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ㆍ관리 업무
7.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0.8.17.]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6조 삭제 <2009.10.1.>
제7조 삭제 <2009.10.1.>
제8조 삭제 <2009.10.1.>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不在)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즉시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본점 소재지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전화번호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3. 기술의 명칭, 내용과 관련 기술의 내용(기술의 이용 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 조건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7.]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 기술이전 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자료
3. 기술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0.8.17.]
제11조 삭제 <2009.4.30.>
제12조 삭제 <2010.8.17.>
제13조 삭제 <2010.8.17.>
제14조 삭제 <2009.4.30.>
제15조 삭제 <2009.4.30.>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과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
2. 기술거래유형ㆍ기술료와 계약기간 등 기술거래계약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⑤ 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8.17.]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관리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0.8.17.]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이 경우 기술거래사 2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화 전문회사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0.8.17.]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
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화 지원 실적을 말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8.17.]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0.8.17.]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2.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3. 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기술거래사의 등록 절차와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7.]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6.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0.8.17.]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의 내용
2. 자금ㆍ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 등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기반 확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전문개정 2010.8.17.]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전문개정 2010.8.17.]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8.17.]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기부채납을 한 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등의 개발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 목적
나. 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출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출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가 청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법 제21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0.8.17.]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10.8.17.]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50
2. 주요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1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사용ㆍ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17.]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8.17.]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란 10건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평가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17.]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8.17.]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3. 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4.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ㆍ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
[본조신설 2010.8.17.]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기술등의 제목,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전문개정 2010.8.17.]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등의 목록
2. 해당 기술등의 위탁자와의 신탁 계약기간
3. 기술료 등 이전 조건 및 약관
[전문개정 2010.8.17.]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2조 삭제 <2012.4.5.>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업무
5.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전문개정 2010.8.17.]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1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