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23.10.19.)

2023-10-3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개정일자 : 2023. 10. 17.

* 시행일자 : 2023. 10. 19.

* 개정내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제41조의 2신설)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제41조의 3신설)


* 주요 신ㆍ구조문대비표 (전문 첨부파일 참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신 설>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의 금융회사등(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등에 대한 투자비율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3호바목2)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재산으로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서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개정사유

  - 민간영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및 투자의무 등과 관련하여 기존 벤처투자조합
     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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