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하 산학협력법)

□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

  ㅇ 현행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법 제36조의4)하고 있으나,

  ㅇ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지배하는 회사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바,

  ㅇ 자회사는 더 긴 기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성장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