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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8월 1일(수) 기술지주 관계자와 상담

2022-07-25

김동연 부총리 8월 1일(수)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직접 투자애로를 경청하는 등 투자 상담을 진행하였음.
*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이찬희 본부장, ㈜씨엔피솔루션즈 김종은 대표, ㈜포티움 엄성흠 대표


□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①대학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R&D 간접비 출자·출연 기간제한(최장 5년) 규정을 개선,

  ②기술지주회사가 공격적으로 자회사에 투자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회사 등록가능 규정을 명문화 요청


□ 첫 번째 요청에 대해, 김 부총리는 R&D 간접비 재원을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성 있다고 언급,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간 제한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 두 번째 요청에 대해,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중기부의 문언상의 해석과 기업 체감 실제 프로세스 간 간극이 있음을 강조,

   ㅇ 관련 사항 면밀 검토하여 해결방안 모색하고 이를  대표 사례(Sample Case)로 관리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gVH3o7K1nQXDF60wR4p7mKQr.node2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1832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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